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심의사항 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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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임기제5조 · 위원장 등의 임무제6조 · 회의제7조 · 실무분과위원회의 설치제8조 · 사무국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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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당제12조 · 의견의 청취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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