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실무분과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원2. 조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조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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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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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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