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해석 사례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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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세정책과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직접 회신한 세법 등 해석 사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 등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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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해석 사례 공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