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법"이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을 말한다.2. "세법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세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