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세법 등 해석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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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법 등의 해석은 세법 등 규정의 일반적인 해석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법 등의 해석은 세법 등 규정의 일반적인 해석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세법 등 해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의 해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2. 구체적인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또는 과세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세법 등의 해석과 관계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