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신청 등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의자는 신청서가 이송ㆍ반려되거나 회신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 등의 취하는 별지 제3호 서식 「세법 등 해석 신청 등 취하서」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취하서는 담당과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④담당과 이외의 과에 제2항의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담당과로 이송한다.
⑤담당과장은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조세정책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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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세법 등 해석 신청 취하서
[별지 3] 세법 등 해석 신청 취하서 세법 등 해석 신청 취하서 | 세법 등 해석 신청 취하서 | 세법 등 해석 신청 취하서 | | 질의자 | ①상호(법인명) | ②성명(대표자) 질의자 | ③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④전화번호(휴대폰번호) 질의자 | ⑤전자우편(E-mail 주소) | ⑥주소(사업장) 질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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