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6조 (가입 및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재정경제부, 외청, 산하 공공기관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의 2에 따라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유관기관 중에서 센터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센터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가입한 회원기관이 센터를 탈퇴하려는 경우 탈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가입한 회원기관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을 탈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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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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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가입 및 탈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