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2조 (다른 경찰서장과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2>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이하 ‘경무관 보임 경찰서’라 한다)의 경찰서장과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자치단체’라 한다.) 내의 다른 경찰서장은 상호 독립적으로 각각의 관할구역의 치안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단체 전반에 걸친 치안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치안조정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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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다른 경찰서장과의 업무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경무관 경찰서장의 임무제3조의2 · 다른 경찰서장의 독자성 보장제4조 · 치안조정협의회 설치제5조 · 심의사항제6조 · 협의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