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7조 (신분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전문상담위원등에 대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식 및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신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전문상담위원등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해촉된 경우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전문상담위원등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신분증명서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전문상담위원등은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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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문(민원)상담위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전문(민원)상담위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No) | 발 급 연월일 |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 발급구분 (신규/재발급) | 재발급 사유 | 반 환 (파기여부) | 결 재 | 결 재 발급번호 (No) | 발 급 연월일 |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 발급구분 (신규/재발급) |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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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전문(민원)상담위원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전문(민원)상담위원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전문(민원)상담위원증 발급번호 4. 재발급 신청사유 ※ 첨부 : 사진 1매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 위와 같이 전문(민원)상담위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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