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8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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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상담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전문상담위원등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때2. 전문상담위원등이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그 밖에 전문상담위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4. 전문상담위원등이 해촉을 희망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