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결서 및 회의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한 회의가 끝난 즉시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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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권한의 위임제6조 · 심판청구서 접수 등제7조 · 답변서 작성 등제8조 · 위원회 개최제9조 · 위원회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의결서 및 회의록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 등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