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답변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 등을 하고 즉시 이를 청구인 및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그 심판청구서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등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 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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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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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답변서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