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심판청구서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법무담당관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과 관계되는 권한이 있는 부서(소관 국ㆍ관 단위로 하며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과 관계되는 권한이 있는 부서(소관 국ㆍ관 단위로 하며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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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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