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자료 제공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기관이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진료의뢰 및 회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공한다.
②진료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진료정보와 영상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서식과 데이터 생성 및 제출방식에 따라 제공한다.
③기타 진료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정보는 별도 서식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요양(의료)급여의뢰서 레이아웃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1.> |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1.> |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1.>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요양(의료)급여회송서 레이아웃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2. 1.> |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2. 1.> |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2. 1.>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중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 중계시스템 이용
제5조 · 자료 제공 방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개인정보의 보호제7조 · 세부운영요령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