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 제25조 (공적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및 「상훈법」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가 및 공적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7., 2022.4.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각 과의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9.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②공적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점 점수가 높은 자 우선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 대상 훈격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 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