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3조 (해양오염방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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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방제 업무가. 방제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다. 해양오염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라. 광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마. 광역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바. 해양오염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사. 광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아. 기동방제지원팀 및 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자. 위험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차. 해양오염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카. 해양오염방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타. 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긴급동원과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파. 오염물질 배출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하. 해양오염사고 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거. 방제관련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너.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더. 내수면 오염사고의 방제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러.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머.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예산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버.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업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서.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어. 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저.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처.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커.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터. 광역방제지원센터 비축 방제기자재의 구매ㆍ보급에 관한 사항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업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허.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고.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예방지도 업무가. 해양오염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다.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라.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에 관한 사항마.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업무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바. 유창청소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사. 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아. 해양오염 감시ㆍ단속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자. 해양오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차.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 신고업무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카. 방제자재ㆍ약제 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ㆍ인정에 관한 사항타.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파. 불명오염사고 광역조사지원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하.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거. 적조 예찰 및 한국패류 위생계획 시행 등 관계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너.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더. 국가안전대진단 및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러. 선박 및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머.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버.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서. 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어.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분석 업무가. 해양오염물질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나. 분석장비 관리 및 분석실 운용에 관한 사항다. 방제 자재ㆍ약제 검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물질 감식ㆍ분석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분석에 관한 사항바. 해양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감식ㆍ분석 교육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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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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