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9조 (사업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제8조의 기획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신규 협력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총괄담당관 주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1. 질병관리청으로 접수된 협력대상국 요청서에 기반한 사업 모델2.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사업 모델3. 수요조사 또는 전문기관 조사 등을 통한 사업 모델4.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기구, 주요국의 개발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개발협력전략(CPS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등 정책동향조사에 기반한 사업 모델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협력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사업발굴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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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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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