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중복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기관의 장은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서비스(DRES : Defense R&D Equipment information Service, 이하 "DRES"라 한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시설ㆍ장비 심의평가지원 서비스(RED:Review, Evaluation and Deliberation for F&E) 체계를 활용하여 별표7에 따라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기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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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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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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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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