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시설ㆍ장비"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에 따른 분류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따른다.2. "국방연구개발사업"이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의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3. "연구인프라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5조에 의한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인프라보강사업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4. "출연기관"이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을 의미한다.5. "감독부서의 장"이란 국방과학연구소와 그 부설기구(관)의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을, 국방기술품질원과 그 부설기구(관)의 경우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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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연구시설ㆍ장비의 범위 1. 연구시설·장비 개요 ㅇ 연구시설·장비란 국방과학기술활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연구시설’과 ‘연구 장비’를 총칭함. - 국방과학기술활동은 국방분야의 연구개발, 과학기술교육훈련, 과학기술 서비스를 뜻함. - ‘연구시설’은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 지원시설 등과는 구별됨.(다만…
[별표 2] 단독활용 시설ㆍ장비 판정기준 1.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시설·장비(연간 2,000시간 이상 활용 장비) 2. 시작품, 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시설·장비 3. 특수목적용 시설·장비로서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는 시설·장비 4. 상시…
[별표 4]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상태 구분기준 활용상태 | 구분기준 활용 | ㅇ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목적과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으며 가동상태 및 운영상황이 양호한 연구시설·장비 저활용 | ㅇ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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