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동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이를 구축한 출연기관과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유로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을 원하는 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활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표 13의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요청서(이하 "활용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하거나 DRES를 통해 활용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활용요청서 접수 후 15 근무일 이내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기관의 장 및 활용요청자에게 활용요청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출연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2. 단독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 감독부서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은 후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출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
④출연기관 시험장 공동활용을 위해 시험장 사용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별표 14에 따라 해당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협의체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험장 사용 조정 협의체’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시험장 사용 조정 협의체’의 주관부서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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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연구시설·장비 활용요청서
[별표 13]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요청서 항 목 | 내 용 | 내 용 | 내 용 활용요청자명 | 시설‧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명 | 시설‧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명 | 시설‧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명 시설‧장비명 | 활용요구 시설‧장비명 | 활용요구 시설‧장비명 | 활용요구 시설‧장비명…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4 · 시험장(시설) 사용 조정 협의체 운영
[별표 14] 시험장(시설) 사용 조정 협의체 운영 1. ‘시험장 사용 조정 협의체’를 통한 조정 협의 이전 조치 가. 1단계 : 각 시험장별 조율‧조정 및 협의 실시 나. 2단계 : 각 출연기관 조율‧조정 및 협의 실시 다. 3단계(방사청 주관, 협의체 운영) 요청 시, 1‧2단계(각 시험장, 출연기관) 협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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