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한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하여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라 ‘국방연구시설ㆍ장비 등록번호’를 생성하고, 별표 10의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등록증’을 출연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출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등록증’을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에 부착하거나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출연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별표 8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접수한 정보를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⑤출연기관의 장이 DRES에 연구시설ㆍ장비 정보를 입력 완료한 시점에 연구시설ㆍ장비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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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연구시설·장비 등록 정보항목 및 양식
[별표 8]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정보항목 및 양식 정보 항목 | 세부항목 | 내용 시설･ 장비명 | 국문시설･장비명 | 시설･장비의 국문 명칭 시설･ 장비명 | 영문시설･장비명 | 시설･장비의 영문 명칭 시설･ 장비 사진 | 사진파일 | 시설･장비 전체가 찍힌 사진 공개 범위 | 인터넷 공개 여부 | 시설･장비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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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국방연구시설·장비 등록번호 부여방식
[별표 9] 국방연구시설ㆍ장비 등록번호 부여방식 □□□-□□-□□□□-□□□□ ➀ ➁ ➂ ➃ ➀ : 구축기관 코드 (DTiMS 기존 기관코드 활용) MQ : 방위사업청 MA : 국방과학연구소 MR : 국방기술품질원 ETC : 산학연, 업체, 대학 등 ➁ : 시설 / 장비 구분 코드 - FA : 시설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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