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활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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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연기관의 장은 기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의 검토ㆍ변경을 위하여 자체검토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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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기관의 장은 기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의 검토ㆍ변경을 위하여 자체검토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변경사항을 DRES에 최신화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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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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