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처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연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처분계획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를 처분하고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별표15의 연구시설ㆍ장비 처분결과서(이하 "처분결과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DRES의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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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
[별표 15] 연구시설ㆍ장비 처분 유형 구 분 | 내 용 무상양여 | ○ 시설‧장비 소유기관이 시설‧장비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 양여의 추진 시 양수기관의 사용자 및 사용처, 시설‧장비의 설치장소의 적절성, 활용 수요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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