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려는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별표 6의 연구시설ㆍ장비 심사요청서(이하 "심사요청서"라 한다)를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착수년도 예산편성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심사요청서 제출 시 장비별 심사요청서,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및 사업분석(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인프라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을 통하여 수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출연기관의 장은 심사요청서에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의 연구시설ㆍ장비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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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연구시설·장비 심사요청서
[별표 6] 연구시설ㆍ장비 심사요청서 □ 연구시설ㆍ장비 분류 분류1(국방기술표준분류) | 대분류 | 대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중분류 | 중분류 | 중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소분류 | 소분류 분류1(국방기술표준분류) | | | | | | | | | | | 분류2 (국가연구시설·장비표준분류) | 대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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