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등록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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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심사 요청제6조 · 심사요청서 승인제7조 · 중복성 검토제8조 ·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제9조 · 정보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0조 · 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운영 및 관리제12조 · 활용범위제13조 · 공동활용제14조 · 처분대상제15조 · 처분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