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처분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활용상태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불용으로 결정되어 더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처분하고자 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2. 별표 14에 따른 처분 유형3. 유상 및 무상의 구분4. 처분시기(대여 등에 있어서는 그 기간)5. 처분사유6. 처분에 따른 조건7. 인수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시험장(시설) 사용 조정 협의체 운영
[별표 14] 시험장(시설) 사용 조정 협의체 운영 1. ‘시험장 사용 조정 협의체’를 통한 조정 협의 이전 조치 가. 1단계 : 각 시험장별 조율‧조정 및 협의 실시 나. 2단계 : 각 출연기관 조율‧조정 및 협의 실시 다. 3단계(방사청 주관, 협의체 운영) 요청 시, 1‧2단계(각 시험장, 출연기관) 협의 결과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연구시설·장비 활용상태 구분기준
[별표 4]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상태 구분기준 활용상태 | 구분기준 활용 | ㅇ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목적과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으며 가동상태 및 운영상황이 양호한 연구시설·장비 저활용 | ㅇ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