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한다.1. 진단기관의 기술분야(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화학ㆍ생명, 정보통신)별로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적 및 전문성을 갖춘 상시고용 인력으로서,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별표3)의 인력을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보유할 것2. 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3.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출 것4.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별표1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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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1] 산업재산진단기관 보안현황 점검표 보안현황 점검표 기관명 : 조사일: 20 . 조사자 : 구 분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구 분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양호 | 보통 | 미흡 관리적 보안체계 | 1-01 | 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가 지정되어…
[별표3]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등급 | 자격 요건 | 비고 책임 연구원 |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을 직접 수행한 실적이 5건 이상이며 아래 요건들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력소유자 ㆍ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산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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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