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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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영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산업재산 진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단, 제3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신청에 의한 기술분야 축소인 경우이거나 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2. 그 밖에 진단기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 원장에게 영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현장실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