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술분야 추가 신청을 포함한다) 신청을 받았거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하고 2개월 이내에 심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1. 제2조에 규정된 진단기관 지정요건2. 지정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3. 지정취소 처분기준의 부합 여부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진단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폐업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지정변경 또는 취소의 내용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신청에 의한 기술분야 축소인 경우이거나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정변경 또는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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