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11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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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따르지 않고 군인이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기관(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따르지 않고 군인이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기관(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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