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3조의2 (사적 국외여행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방부 국장급 이상 군인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인 군무원, 제2조 제1호의 군인, 각군 사관학교 생도 등은 제4조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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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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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