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5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군인은 휴가 실시 전까지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방문국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4조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휴직 중인 자,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국외여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작성 후 소속부대(기관)에 제출하여 제4조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외여행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여행 계획서 1. 신청자 소 속 | 직 책 | 계급 | 군번 (순번) | 생년월일 | 성 명 | E-mail 인참부 | 보임과장 | 중령 | 12345 | 63.12.12. | 이여행 | Lee6303@hanmail.net 2. 동반자(가족 기재) : 휴직 중인 경우만 작성 (휴직목적 부합 여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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