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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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1, 1의2 및 제3조(적용범위)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3.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사업 등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1, 1의2 및 제3조(적용범위)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3.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사업 등8. 그 밖에 장관이 기후, 에너지, 환경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