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2.「국고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

3.「국고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재무관

4.「국고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출관

5.「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6.「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7.「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

9.「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10.「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11.「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

12.「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 및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

1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은 별표의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표 0 ·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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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