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의 별표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일람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6.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7.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9.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10.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11. 「물품관리법」 제10…
위임 근거 · 공무원7.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9.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10.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11.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12. 「국유재…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채권관리관10.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11.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12.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 및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13.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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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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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