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3조 (여비 등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인 등의 일당은 2만원으로 한다. 다만, 통역인 등에게는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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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비용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여비 등의 지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통역ㆍ번역료 지급기준제5조 · 지급하지 않는 경우제6조 · 통역인 관리운영제7조 · 업무평가제8조 · 보험가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