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업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통역인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②선장은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해상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한 통역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출동임무를 완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통역인에게 통역 업무 우선 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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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통역인 업무수행 평가서
■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통역인 업무수행 평가서 통역인 성명 : 승선 지도선명 : 무궁화00호 승선 기간: 0000. 00. 00. ~ 00. 00. (00일간)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만점) ㅇ 업무 성과 | ㆍ통신/승선조사 횟수 (회당 1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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