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5조 (운전자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운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음주운전 등)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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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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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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