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1조 (차량의 입ㆍ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차량은 출장 당일 관리부서가 지정하는 청사 내 주차장(이하 "지정주차장")에서 출고하며, 출장이 끝나거나 운행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내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전용차량 및 지정활용 대상자(차장,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소속기관장)가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ㆍ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에 사용하는 차량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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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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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