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인권교육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교육기관이 별도의 인권교육 신청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절차의 이행으로 인권교육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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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인권교육(집합·방문) 신청서
| | | 인권교육(집합·방문) 신청서 | 인권교육(집합·방문) 신청서 | 인권교육(집합·방문) 신청서 | 인권교육(집합·방문) 신청서 ① 신청 기관명 | | | ② 고유번호 또는 시설인가번호 | | | ③ 소 재 지 | | | ④ 기관장 성명 | | ⑤ 신청인 성명 | ⑥ 교육신청인원 | | ⑦ 전화번호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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