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반출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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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전시장에 물품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57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된 물품은 반입 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입예정정보와 대조 확인 후 반입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보세전시장에 물품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57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된 물품은 반입 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입예정정보와 대조 확인 후 반입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반출입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입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서식 2 · 보세전시장물품반입신고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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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반출입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