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2조 (사업계획 변경인가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한다)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 대상은 「해운법」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2. 기항지(寄港地)의 변경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4. 선박의 휴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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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사업계획 변경인가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제4조 · 사업계획 변경인가 심사제5조 · 기상악화 등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제6조 · 사업계획 변경인가제7조 · 사업자의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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