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5조 (기상악화 등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해운법」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출항의 정지가 해제된 후 정기 운항계획과 다르게 여객선을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기상악화나 기관고장 등으로 여객선을 사업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객의 보호와 안전운항 관리를 위해 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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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계획 변경인가 대상제3조 ·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제4조 · 사업계획 변경인가 심사
제5조 · 기상악화 등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계획 변경인가제7조 · 사업자의 의무제8조 · 운항관리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