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8조 (운항관리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관리자는 「해운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여객선 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1. 여객선 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2.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②제1항에 따라 운항 횟수 등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접수하고,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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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제4조 · 사업계획 변경인가 심사제5조 · 기상악화 등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제6조 · 사업계획 변경인가제7조 · 사업자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운항관리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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