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원래 사업계획과 다르게 여객선을 운항해서는 안 된다.
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서를 관할 운항관리센터에 제출하고 여객선 입ㆍ출항 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따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사업자는 운항선박을 휴항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선 투입 등 섬 주민의 수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대체선 투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부정기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섬 주민을 수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운항을 하려는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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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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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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