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 "유지ㆍ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ㆍ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4. 사용허가ㆍ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5. 공적 장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