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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조문 117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공유재산관리기금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처분 등의 제한

사용허가기간

사용료의 조정

사용료의 감면

사용허가의 취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리ㆍ처분

계약의 방법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대부료의 조정

대부료의 감면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일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계약의 해지ㆍ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공유재산의 범위

양여계약의 해제

신탁보수 등

저작권의 귀속 등

일반재산의 위탁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대장과 실태조사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물품의 분류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출자 등의 금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공유재산의 보호

재물조사 등

물품의 현황 작성 등

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의 정비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보관의 원칙

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불용의 결정 등

물품의 매각

불용품 처분의 요청

불용품의 양여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연체료의 징수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원상복구명령 등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물품의 자연감모

물품의 공급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공부 등록 등

물품관리 검사

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