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7-10 · 소관 - · 총 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 조문 1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전체 조문 · 1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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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제10의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제12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제15조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제17조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제18의2조 공유재산관리기금제18의3조 공유재산정책협의회제19조 처분 등의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사용허가제21조 사용허가기간제22조 사용료제23조 사용료의 조정제24조 사용료의 감면제25조 사용허가의 취소제26조 청문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28조 관리ㆍ처분제29조 계약의 방법제2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제30조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제31조 대부기간제32조 대부료
제33조 ~ 제50조 (30개)
제33조 대부료의 조정제34조 대부료의 감면제35조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제37조 매각대금의 납부제38조 매각계약의 해지ㆍ해제제39조 교환제3의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제40조 양여제41조 양여계약의 해제제42조 신탁개발제43조 신탁보수 등제43의10조 저작권의 귀속 등제43의2조 일반재산의 위탁제43의3조 위탁개발제43의4조 제43의5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제43의6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제43의7조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제43의8조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제43의9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제44조 대장과 실태조사제45조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제46조 가격 평가 등제47조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제48조 제49조 물품의 분류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제50조 출자 등의 금지
제51조 ~ 제77조 (30개)
제51조 표준화제52조 물품관리관제53조 물품출납공무원제54조 물품운용관제55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제56조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제57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제59조 재고관리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제60조 재물조사 등제61조 재물조정제62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제63조 물품 소관의 전환제64조 물품의 정비제65조 표준서식제66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제67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제68조 취득제69조 보관의 원칙제6의2조 공유재산 자료요구 등제7조 기부채납제70조 출납명령제71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제72조 사용제73조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제74조 대부제75조 불용의 결정 등제76조 물품의 매각제77조 불용품 처분의 요청
제78조 ~ 제99조 (27개)
제78조 불용품의 양여제79조 교환제8조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제80조 연체료의 징수제81조 변상금의 징수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제83조 원상복구명령 등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제85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제86조 물품의 자연감모제87조 물품의 공급제88조 제89조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제9조 공부 등록 등제90조 물품관리 검사제91조 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제92의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제9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제94의2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제94의3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제95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제96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제98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제99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