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고정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되려는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해야 한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또는 개인인 보험중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2.공제를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신협중앙회가 제1호에 따른 교육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

④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3.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4.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⑤영

제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대출성 상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2.공제: 제3항 각 호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한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⑥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금"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⑦영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융소비자가 이자율, 개인신용평점 또는 상환기간 등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2.제1호에 따른 검색을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금융상품을 상단에 배치시키는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되도록 할 것

3.제1호에 따른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의 금융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4.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제1호 및 제2호 각각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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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온라인 대출비교플랫폼에서의 대부중개 광고서비스의 가능 여부

대출비교 플랫폼의 정보 노출이 권유인지는 관여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요건을 지키면 우수 대부업자 상품을 예외적으로 판매대리·중개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제7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 대출비교플랫폼에서의 대부중개 광고서비스의 가능 여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계약체결에 적극 관여하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고, 대부중개 겸영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제7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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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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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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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 가이드라인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위임 조문 ·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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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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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조문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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