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안건 소관 부서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 소관 부서는 심사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기타 국무조정실실 규제정화보시스템 입력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안건관련 담당 과장 또는 담당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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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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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회의의 운영제8조 · 개의 및 의결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안건 소관 부서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