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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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차관과 외부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2. 성평등가족부 소관 업무, 행정규제 또는 행정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